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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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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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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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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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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7, 2011. 10. 13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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